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 방지법

 

깡통전세 피하는 방법

전세라면 보증금 돌려받기가 중요한데 깡통이라면 참 어렵겠지요.

깡통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조심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감별기가 있다면 좋겠지만 최대한 체크할 점을 모두 체크해야겠지요.

경기도라면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가격에서  주소를 확인해 봐요. 

깡통전세 위험시 주소 위아래에 안내문에 뜹니다. 

아래쪽에 주변시세를  눌러 확인해 비교해 보아요.

깡통전세 상담센터 바로가기에서 상담해요.

이 주소로 모든 깡통전세를 거를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을 알아볼게요.

전세 구할 때 깡통 주의할 사항

○ 부동산 중개소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물건인지 확인합니다. 

보조원과 거래하더라도 등록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경기부동산포털 혹은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조회

그리고 지자체 각 시군의 부동산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를 떼 봅니다.

등기부등본	주소가 같은지 확인, 소유자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	소재지, 물건 주인, 면적 등 위반건축물인지 확인	정부24
납세증명서	체납되었는지 체크	위택스, 홈택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에서 확정일자 확인

○ 소유주 신분증 체크

 사진과 얼굴 비교 

정부24, 운전면허증은 경찰청교통민원24, 

대리인인 경우 집주인과 영상통화로 신분증, 얼굴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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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방지법

1. 위험지수 

위험되는 지역을 수치로 발표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은

전세가율 90%이상, 미분양 비율이 높은 곳, 신축빌라나 소형아파트 많은 곳

2. 전세보증보험 심사

 계약 전 꼭 HUG 보증보험에 들었는지 체크하세요. 

임대인의 연체이력이 있으면 가입을 거절, 법인 다주택자 85%이상 주택은 거절, 보증보험이 거절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음.

3. 임대차 계약 온라인

미등록시 계약 무효 주장, 자동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되도록, 세입자는 분쟁시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안섬전세 플랫폼

 실시간으로 전세가율, 낙찰률, 다가구, 세대수 확인

건물의 전입세대 수, 대출정보, 갱매까지

위험도를 점수로 

5. 피해자 지원

1억원 생활자금 대출

일부를 바로 미리 지급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장기임대로 재입주 

아쉽게도 작년부터 발의되었다는 기사는 있는데 통과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